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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발원조 봉사사업

01정책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 확대

2015년 우리나라는 약 2조 1천억원 규모의 원조를 국제사회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약 0.14%에 해당하는 규모로 OECD/DAC 회원국의 평균 0.5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은 DAC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ODA/GNI 비율 0.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빈국의 수요와 수원국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고려한 무상원조 확대

OECD/DAC에서는 수원대상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 저소득국(Other Low Income Countries), 하위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상위중소득국(U pper Middle Income Countries)으로 구분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공여국간 원조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 및 기타 저소득국에 대한 원조비율을 늘리는 한편, 무상원조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비구속성 원조정책 추진과 병행, 국제원조 조달시장 진출 확대

구속성(tied)원조란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물자 및 서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의 국가에만 그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조 물자 및 서비스 조달 등 관리 -- 전반에서 경쟁을 배제하여 개발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원조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DAC 회원국들은 지난 2001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원조부터 비구속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무상원조의 비구속성화 계획을 수립,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구속성 원조 확대추세에 따라국제원조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지난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 동년 7월 26일에 동 기본법 및 시행령이 발효되어 체계적인 개발원조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국내 대외원조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개발경험의 체계적인 전수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의 독특한 경험과 사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여러 가지 개발 이슈에 대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정책의 주안점 중 하나입니다.

02구성 및 실적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지원형태별로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뉘며, 원조 자금의 상환여부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됩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2015년 0.14%에 도달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양자간 무상 : 양자간 유상 :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47 : 29 : 24 입니다.

양자간 무상 : 47%, 양자간 유상: 29%, 다자간 원조:24%

03연도별 ODA 지원현황

(단위 : 십억원)

연도별 ODA 지원현황에 대한 정보 - 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도 ODA 지원현황에 대한 정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ODA 1,466.7 1,798.6 1,921.4 1,955.2 2,161.9 2,439.4 2,635.9
양자간원조
비중(%)
1,095.8
(74.7)
1,332.1
(74.1)
1,433.4
(74.6)
1,469.8
(75.2)
1,649.8
(76.3)
1,947.9
(79.9)
2,130.0
(80.7)
무상원조
비중(%)
636.7
(58.1)
804.9
(60.4)
885.5
(61.8)
930.5
(63.3)
1,016.0
(61.6)
1,054.2
(54.1)
1,175.5
(55.2)
유상원조
비중(%)
459.1
(41.9)
527.3
(39.6)
547.9
(38.2)
539.3
(36.7)
633.8
(38.4)
893.7
(45.9)
954.5
(44.8)
다자간원조
비중(%)
370.9
(25.3)
466.4
(25.9)
487.9
(25.4)
485.4
(24.8)
512.2
(23.7)
491.5
(20.1)
505.9
(19.3)

* 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6.12월)

042011~ 2017년간 GNI 대비 총 ODA 규모

2011~ 2017년간 ODA 규모와 GNI 비율에 대한 그래프. 2011년:14,667억원(0.12%), 2012년:17,986억원(0.14%), 2013년:19,214억원(0.13%),  2014년:19,552억원(0.13%), 2015년:21,619억원(0.14%), 2016년:24,394억원(0.14)%, 2017년:26,359억원

05성과 및 이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가 본격화되고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NGO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난 개발원조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는 약 7억명의 인구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매일 약 15,000명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00년대에 들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필두로 많은 개발 이니셔티브를 비롯, OECD/DAC를 중심으로 공여국간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수립되어 2030년까지 인류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7해외봉사단의 개발원조에 대한 역할

국제개발원조는 해외봉사단을 논할 때 국제개발원조는 빠뜨릴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해외봉사단파견 프로그램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그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자보건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의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원조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인간개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발원조 초기에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원조가 행해졌다면, 최근에는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간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원조로 그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미루어볼 때, 해외봉사활동은 그 활동의 주체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류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해외봉사활동은 개발원조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06전망 및 과제

향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분권화된 원조실시 체제 개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증액과 질적 개선,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실천을 위한 원조 정책 및 지침 수립, 사업평가 시스템의 강화, 국민 참여형 ODA 플랫폼 구축,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의 발전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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